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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이대로 괜찮은가?

언론보도

산재 장해급여 부당이익 환수처분, 이대로 괜찮은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2015687a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2년 이내의 장해등급 1~3급 재해자를 대상으로 재판정과는 별도로 ‘전수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장해등급 재결정과 함께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이라 보고 거액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상황에 대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전수기획조사는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현행 장해등급재판정 제도만으로 장해의 완화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에도 ‘기획’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장해는 분명히 재해자의 재활노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경미하나마 호전될 여지가 있어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 등이다.??마중 김용준 변호사는 “임의로 조사시점을 설정하고 현재 상태를 두고 장해등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등급 차이에 따른 연금을 모두 부당 이득했다고 보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준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3년 이내 장해급여를 환수처분 하고 있는데 연금을 월 300만원 받아온 재해자가 7급 이하로 재조정 처분을 받는 경우 환수 금액의 규모는 1억에 달하게 된다”며 “현재 부정 수급 조사 체계는 무작위적인 처분에 가깝다. 더 이상 재해자를 보험사기단 쯤으로 보고 내리는 징계성 처분을 내리지 말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며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를 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 경력의 산재소송 변호사·손해배상전담 변호사·산재신청전담 변호사와 자문노무사·자문의 등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산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