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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는 불승인됐나?’…법률사무소 마중이 알려주는 산재 승인

언론보도

‘왜 나는 불승인됐나?’…법률사무소 마중이 알려주는 산재 승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81729018&code=940100

 

산재 불승인으로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재해자들이 많다. 심지어 소송에서 한차례 패소하고 난 후에야 법률전문가를 찾는 이들도 있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에 따르면 도움을 청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조금 더 빨리 산재가 승인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마중 대표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산재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조언했다. 그 첫번째는 우선 재해 경위를 정리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해자들은 산재 신청 시 공단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단이 재해자의 질병과 사고를 직접 경험하고 파악할 수는 없다. 이는 재해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재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는 없지만 시간 순서대로 재해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다. 재해경위서 말미에는 의문스러운 부분의 조사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권이 있다. 그러나 관례적인 조사는 재해자의 의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해 경위를 정리해 사건 핵심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면 조사가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판례나 선례를 찾아서 공단과 공유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산재의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심사자와 담당자가 모든 유형을 알고 있기 어렵다.

 

반면 신청자는 인터넷 포탈이나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유사한 유형이 산재 승인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승인 사례 정보를 산재 담당자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권장된다.

 

김용준 변호사는 “잘못된 접근으로 억울하게 산재 불승인된 재해자의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간단한 노하우지만 산재를 처음 겪는 재해자들이 알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참고해 적극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해결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산재근로자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열었다. 현재 산재 문제만을 취급하며 최적화된 산재변호사•노무사•전문의•손해배상전담 변호사 등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산업재해센터’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