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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8] 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 김용준 변호사

언론보도

[SBS 뉴스8] 따돌림에 손님 줄었는데…산재급여마저 깎였다 – 김용준 변호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77874

 

2021년 3월 1일 SBS 뉴스8 보도입니다.

 

 

<앵커>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일을 쉬게 되면 원래 받던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서 산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보험급여를 신청했더니 원래 수입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 내용,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용사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A 씨.

 

[A씨/산재 피해자 :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그냥 아예 말을 저한테 시키지 않았어요.]

 

계속된 괴롭힘에 정신질환인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았고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험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보통 12만 원 넘게 벌었는데 일당이 8만 원 정도로 산정된 겁니다.

 

기준을 살펴보고서야 이유를 알았습니다.

따돌림을 받아 아예 손님을 배정받지 못한 마지막 달까지 합쳐 평균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휴가 수당을 못 받은 달도 포함됐습니다.

 

[A씨/산재 피해자 : 그냥 그런 거(잘못 산정된 것) 보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고 약 없이는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두 차례나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문제가 된 달을 제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소송까지 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님을 배정받지 못해 임금이 크게 줄어든 퇴사 전 마지막 달은 특수하고 우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제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년 넘게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용준/변호사 : (공단은) 조금만 본인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승인을 내리고, 불복절차에 유가족 분들이나 재해자들은 내몰리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은 SBS에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 특수한 사정도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황인석·홍종수, 영상편집 : 이소영)

 

한소희 기자(han@sbs.co.kr)

 

출처 : SBS 뉴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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