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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사업자인 십장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언론보도

형식상 사업자인 십장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얼마전 사업자를 가진 오야지(십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산재 소송 승소 판례를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혜원 변호사께서
‘매일노동뉴스’에 판례평석을 기고하여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신문에 실렸습니다.
일부를 발췌하여 업로드 합니다. 🙂

판례리뷰
 – 형식상 사업자인 십장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노동판례
 – 원청 지휘.감독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 있는 십장도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