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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굿모닝대한민국] 배달 기사, 말뿐인 산재보험 / 김한빛 산재변호사 인터뷰

언론보도

[KBS 굿모닝대한민국] 배달 기사, 말뿐인 산재보험 / 김한빛 산재변호사 인터뷰

2020년 11월 25일에 KBS2TV에서 방송되는 [굿모닝 대한민국]에 ‘배달기사 산재보험’에 대한 라이브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법률사무소 마중의 수석변호사인 김한빛 변호사님께서 아침일찍 생방송에 출연하셔서 배달 기사분들의 산재가입과 산재보상적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달기사와 같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직분들산재보험 가입과 보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신 작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Q. 노무사와 공단의 이야기가 다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어려운 문제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처리특례법 12대 과실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37조 위반으로 범죄 행위로 봐서 산재에서 배제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관점은 조금 다른데요. 사고 발생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 등 외부 요인을 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에 사고가 오로지 재해자 (또는 주로 재해자의 고의 범죄로 인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 산재로 인정합니다. 즉, 과실이 있더라도 일하던 중 사고 발생하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배달) 기사 분의 사례는 법원 입장에서는 산재 보상 받을 수 있겠네요.

A. 무조건은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의 기본 입장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을 가입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산재 보험을 안들어가면 아예 못받나요?

A. 일반 근로자와 달리 배달 대행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합니다. 특수고용직은 일반 근로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아직 다툼이 있어, 산재 보험 적용 여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보험을 가입해야 산재 적용이 명확해집니다.

Q. 산재 보험 가입에 두가지 경우가 있다는데, 맞나요?

A. 네, 개인 가입과 사업주 통한 가입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가입의 경우 보험료를 직접 개인이 납부하면 되고, 사업주를 통한 가입의 경우에는 대행 업체 입직 신고를 한 후 사업주와 재해자가 반반 부담하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모두 혜택은 동일합니다.

Q. 앞에서 본 사례는 산재 보험은 가입했는데 승인이 왜 오래 걸리나요?

A. 산재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위반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공단 입장도 이해가 되고, 배달 기사님의 입장도도 이해가 되는데,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나는 일하다 다친건데 이럴거면 보험 가입을 안할거다’ 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네요. 공단 입장에서도 돈을 안주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A. 해당 사건의 상황을 보아서는, 재해자 분이 앞선 오토바이를 따라가는데요. 앞선 오토바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업무가 과중했는지 (과로였는지), 전적으로 범죄 행위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어쨌든 배달 기사는 위험한 일을 하니까 산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A. 네, 지금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적용 배제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의 경우 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든 법이기에, 의무 가입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