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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업재해 / 일하며 당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 김용준 산재변호사 생방송 인터뷰

언론보도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업재해 / 일하며 당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 김용준 산재변호사 생방송 인터뷰

2020년 12월 4일에 KBS에서 방송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전주간 기획 산업재해 ‘일하며 당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에 대한 생방송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산재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번 방송에서는 법률사무소 마중의 대표 변호사이신 김용준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셔서 산재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정보를 전달해주셨는데요. 

 

대표변호사님의 친절하고 부드러운 설명 덕분에 글로 읽는 것 보다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어떤 내용의 인터뷰였는지 동영상과 함께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아르바이트 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퇴직금으로 고깃집을 차렸다 쫄딱 망한 60대 김명한씨- 생활비를 벌고자, 알아보던 중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어느날 일 하다, 지하도 계단에서 구르고~~허리와 골반을 다치고 마는데?? 무려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할 상황~

 

Q.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A.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는 적용됩니다.

다만, 화면 속 사례자의 경우에는 택배 근로자라는 게 문제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종속되어 보수를 받고 있었다면 특수형태 근로자로 적용 가능하고, 그밖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택배근로자라면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요. 기존에 질병이 있었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가 아닌, 일하다 당한 사고로 인해 발병 되었거나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산재 인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일하다가 넘어져 척추 골절이라는 다른 질환이 생겼기에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사실 산업재해라고 하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산업재해 또는 산재보험 제도 어떤 걸까요?

A. 과거에는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배상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의무가입시키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등 긴급한 급여들을 지급해온 겁니다. 이렇게 배상에서 시작해서 연금 등이 확대되면서 사회보장의 성격이 강해진 보험입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산재인정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요. 실무적으로 1주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의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고, 꼭 심각한 재해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연치유가 가능한 가벼운 치료는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A.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 등 특정 사업장의 유형에 따라 산재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업장 에는 모두 산재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산재 적용되나요? 이러시기 보다는 산재 적용 분야인지 확인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재법 시행령 2조에 자세히 나와있고,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어업 임업수렵업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고, 한사업장에서 종속되어 업무하는 거라면 일단 적용됩니다.

 


 

 

 

Q. 재택근무 중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선 집에서 다친거라 산재처리 못해준다는데 이것도 산재 아닐까요?

 

A.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고 있어서 주신 질문 같은데요. 업무상재해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 전반에 적용됩니다. 재택 근무 중이었다면 업무중에 발생한 재해로 산재가 가능하고, 산재법 시행령 27조 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일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기타 업무에 필요적 부수행위의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됩니다. 원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규근무시간외의 재택근무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동료 등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치시고 나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시고요, 곧바로 주변이나 회사에 통화해서 알리시시고 이를 녹음해두시 것을 권장합니다.

 

 


 

 

(상황) 일 하다 화상입고 흉터 생겼어요!

준비 안 된 노후에 나이 들어까지 외벌이 하는 남편이 맘에 걸려,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62세 이민자씨! 홀서빙을 하다 뚝배기를 떨어뜨려 손등과 발등에 화상을 입고 마는데~~ 주인은 2만원을 건네며 약을 사 바르라고 하고~~ 그 즉시 약을 사다 발랐지만 석달이 지난 지금 흉이 남게 되었는데~~~?

 

Q. 앞선 사례도 그랬지만, 최근 60대 이상 일을 하는 어르신들이 특히 일 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많이 겪으신다고요?

A. 네 실제로 최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산재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위험한 직군에서 업무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뇌심혈관계질병 등 위험도 크기 때문인데요. 년간 산재 사망자를 대략 2천 명 정도로 봤을 때, 대략 40프로 전후가 60대 이상에 이를 만큼 산재 재해자에서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중대재해 비중은 높습니다.

실무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연세가 높을수록 보수가 줄고 산재급여도 줄고 가동연한도 얼마남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금액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위험에는 노출되는데 보상배상액은 적게 산정되는 상황에서 유족인 자녀분들은 정말 많이 원통해 하십니다.

 


 

 

 

Q. 산재보험 처리가 돼도 사장님 눈치가 보여 많은 분들이 당당하게 산재보험처리 해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는데?

A.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면단위의 지방이나 외국인들의 경우 사업주나 이웃인 사업주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죠.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산재법 127조에는 산재급여를 신청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나 불이익 줄수 없고 그럼에도 주는 회사라면 산재의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과감히 산재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일 하다 크게 다쳐서 산재보험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손해배상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의 시작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회사나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중 일부를 산재 에서 지급 준다면 나머지는 다시 가해자나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망사고의 경우 산재신청과 민형사 손해배상은 동시에 진행 되며, 장해가 남는 재해의경우에는 치료가 끝나거나 장해정도가 고정된 시점 중 빠른시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측 또는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수용이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산재보험 보상, 꼼꼼히 챙겨 받으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들이 있을까요?

A. 초기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단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주변인들 진술을 기록해두고 녹음하거나 자료를 확보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업무상 정보를 사업주가 지배하고 정보제공의무가 없는 현실에서 업무상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하려면 초기 진술과 초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상병을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재해를 입은 경우 한 곳에 집중하여 상병을 신청했다가 추후에 추가적으로 상병신청을 했을 때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라면 골절만 신청할 것이 아니고 신경손상이나, 정식과적 상병 등도 종합적으로 검진하여 상병을 최대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경우는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할까요?

A. 지병이 있으면 산재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는 발병뿐만 아니라 뚜렷한 악화촉발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아닌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나이나 지병보다는 과로 스트레스의 판단기준에 적극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성과로 직전 12주 평균 1주간 52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단기과로 1주간 업무가 만성대비 30% 이상 증가 했는지, 24시간 내에 급격한 환경변화 또는 신체리듬 변화에 노출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지병이 없는 30대가 50시간 근무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것과 지병이 있는 71세 어르신이 50시간 근무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상황에서는 젊고 지병없는 재해자가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기준도 공단의 기준일 뿐 법원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연세와 지병은 핵심요소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Q. 얼마전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법안이 실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가요?

A. 최근 산재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업무상 자살, 정신질환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상사나 동료에게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명합니다. 매년 4에서 5천여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자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무에서는 법률지원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함께 정신질환 정기검진과 업무상 자살 정신질환을 막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Q. “남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면서 유족 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내 아들 목숨값이니 내가 받아야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A. 네 유족급여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재법은 65조에 선순위 수급권자를 규정하고 있고, 대략 배우자 자녀 부모 순입니다. 그리고 선순위 수급권자에게 전액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권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시어머니의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부모 자녀 등까지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고, 망인의 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다면 부모 몫의 연금이 일부 추가되어 추가분에 대해서는 주장여지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2020120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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