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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8] “네? 처음 들어봐요”…산재보험 가입률 0.38% – 김용준 변호사

언론보도

[SBS 뉴스8] “네? 처음 들어봐요”…산재보험 가입률 0.38% – 김용준 변호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00165?sid=102

 

“네? 처음 들어봐요”…산재보험 가입률 0.38%

 

 

<앵커>

 

앞서 보신 전 씨 유가족은 산업 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실제 가입률은 0.38%로 매우 낮습니다.

 

계속해서 최선길 기자가 1인 사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서울 문래동 철공 골목입니다.

 

혼자서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곳인데, 이분들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혼자서 철공소를 운영하는 이충규 씨.

 

손가락을 크게 다쳤는데 산재보험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충규/1인 자영업자 : 신경이 끊어져서 신경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해서 저는 개인보험으로 그때 치료를 받았었죠.]

 

8년 차 자영업자인 김상준 씨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김상준/1인 자영업자 : 오늘 처음 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1인 사업자는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 다쳐서 하루라도 쉬면 손해가 큽니다.

 

그만큼 산재보험이 절실한 겁니다.

 

[김상준/1인 자영업자 : 우리 매출 비례해서 손실 보상을 해준다든가, 근데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사실은.]

 

이렇게 노동자처럼 일하면서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415만여 명.

 

지난해부터는 이들 모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이 아니라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홍보까지 부족하다 보니 가입률은 0.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용준/변호사 : 가입도 못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망이나 재해 이후에 전혀 보상, 배상을 못 받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에서 홍보를….]

 

전수권 씨 사례처럼 실제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는 1인 사업자의 경우, 협력업체가 가입한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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