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 직업 | 공장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
| 재해경위 | 공장 오일텀블러(원통형) 내부 청소 작업 중 다른 근로자가 기계를 작동하여 내부에서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신체 상해는 비교적 경미했으나, 회사 구성원들의 적대적·미온적 대응으로 PTSD가 추가 발병한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민사 손해배상 2300만 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장 생산직 근로자로, 사고 당시 젤리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원통형 회전 장비인 오일 텀블러 내부를 청소 중이셨습니다.
해당 장비는 작업자가 내부에 직접 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작업 중 가동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철저한 안전 통제가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타 작업자가 장비를 작동시켰고, 의뢰인은 좁은 원통 내부에서 전신이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며 굴러다니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비교적 경미했으나, 폐쇄된 공간에서 느낀 죽음의 공포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고 장면이 반복되는 플래시백과 불안 증세가 심화되어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확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 회복을 돕기는커녕 사고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로 인해 사측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불안에 놓인 의뢰인이 권리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은 반복되는 트라우마와 사측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인해 합의 과정 자체에 심각한 거부감과 불안을 느끼는 상태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불안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객관적이고 안정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중첩 사건 관리 및 부당해고 합의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 사건과 해고무효확인 사건을 함께 마중에 위임했으나, 해고무효 사건은 이미 타 노무사에게도 위임된 상태여서 사건 진행에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노무사가 부당해고 관련 합의를 추진하자 의뢰인은 불안감을 보이셨지만, 마중은 합의 조건이 특별히 불리하지 않음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손해배상 사건 접근
이후 마중은 손해배상 사건에 집중하여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러한 사고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를 조목조목 제시하였고, 현장 구조상 내부 작업자가 외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강조해,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정신적 손해 입증
정신질환 부분에서는 사고 직후의 극심한 공포와 이후 반복된 불안 증상,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과 직장 내 업무 배제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악화시켰음을 의료기록과 함께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불편을 넘어 응급신고와 극단적 선택 시도까지 이어진 심각한 정신적 피해임을 강조함으로써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마중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구조적 위험 요인, 사고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사건을 단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조적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조적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 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받으시며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합의금 액수로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의뢰인에게 소송은 과거의 기억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여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합의 과정에서도 양측의 감정적 대립으로 합의가 무산될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의 불안을 덜어내고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치밀하게 정리해 객관적 판단을 가능하게 했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소송보다 합의라는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최초 상담 당시 약 1,500만 원 수준의 합의를 예상하셨으나, 마중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 협상 끝에 더 높은 금액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불필요한 소송 절차와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꼭 소송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산재신청, 손해배상 절차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마중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