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 직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부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 1톤 무게의 적재물이 쓰러지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임금 구조를 꼼꼼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던 50대 생산직 근로자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장으로 향해 맡은 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약 1톤 무게의 스틸 와이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들이 지게차를 동원해 구조를 시도하고 119가 출동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인은 두개골 파열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원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산재 신청 절차와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고 당시 재해자가 실제 업무 중이었는지, 당시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 평균임금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마중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여 유족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① 사실관계와 입증
마중은 망인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부터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망인이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 도중 중량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용자의 지배 ·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② 평균임금 산정 검토
이어서 마중은 유족 보상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평균임금 문제를 끝까지 챙겼습니다. 기본 시급만 보면 낮아 보였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명절 상여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꾸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를 근거로 연장 근로수당은 실제 계속 지급된 임금이며, 정기 상여금 역시 반복 지급된 임금 성격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족과 사측 간 체결된 민·형사합의 서류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산재 보상과 별도의 합의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분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고,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입증과 꼼꼼한 서류 검토 끝에 공단은 망인의 사고를 명백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유족과 사측 간의 민·형사 합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약 1억 원에 달하는 별도의 보상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사고 당시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업무와 사고의 연관성, 평균임금 산정, 민형사합의까지 모두 꼼꼼히 챙겨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칫 놓치기 쉽고, 준비가 부족하면 유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마중은 사실관계 입증부터 평균임금 산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민·형사 합의 서류까지 면밀히 검토해 산재 보상과 별도의 합의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함으로써, 유족분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은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나 민형사합의 과정이 막막하다면, 언제든 마중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권리와 합당한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