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재변호사｜경비원 뇌경색 후유장해 / 근로시간 부족에도 업무 강도 입증, 산재승인 및 장해등급 12급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50대 후반으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관리소장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단지 관리, 민원 대응, 시설 점검, 하자 보수, 분리수거 정리, 조경 관리 등 사실상 단지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근무를 마친 뒤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의뢰인은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약 1주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그는 명칭 실어증 증상을 겪게 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생계 문제로 충분히 쉬지 못한 채 다시 근무를 이어가야 했고,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퇴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저희 마중에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았는데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산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며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세밀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실제 업무 강도 복원

마중은 의뢰인이 단순 경비가 아닌 관리소장 업무까지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눈이 오면 언덕길 제설을 직접 빗자루로 해야 했고, 장비 지원도 부족했습니다. 조경 관리와 하자 보수도 반복적으로 이어졌으며, 출근 전·퇴근 후·휴일에도 업무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 표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늘 업무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입증

입주민 개별 요구, 민원 폭주, 대표단의 과도한 압박과 폭언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선 명백한 업무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입주민 대표의 공격적 태도와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긴장을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장해등급 신청 조력

장해급여 청구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병은 많이 호전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가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기에 장해를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장해판정위원회에 참석해 실어증과 인지저하 증상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끝에 결국 12급 장해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체계적으로 업무와 스트레스를 입증한 결과, 공단은 의뢰인의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더불어 산재 장해등급 12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근로시간만으로는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아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장해등급 판정 역시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과 함께 장해판정위원회에 출석해 질병과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 기록이 아니라 실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떻게 누적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나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중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결국 장해급여와 같은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