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어선 조리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조업 중인 어선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던 중 복어를 섭취한 뒤 중독 증세를 보이셨고,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복어의 독성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채 섭취했다는 사정으로 망인의 과실이 문제 되었으며, 공단은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셨던 50대 근로자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께서는 어선에서 선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던 중 조리장에서 손질해 둔 복어를 섭취하셨습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망인께서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후 부검 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복어독 성분이 검출되었고, 사망 원인은 복어독 중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족분들은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동시에, 보상 문제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보상마저 거부당한 유족분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결국 유족분들은 부당한 불승인 처분에 대응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마중에 행정소송 절차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망인의 복어 섭취를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는가
② 직무상 재해가 아니더라도, 망인의 행동이 보상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가?
마중은 망인의 부주의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보상을 제공할 만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망인의 행동만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고 발생 경위, 어선원 직업의 특수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어선원 근무 환경과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 강조
어선원의 재해는 육상 근로자의 일반적인 사고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육지와 떨어진 해상 특성상 구조와 응급 이송에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로 망인 역시 병원 이송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선원재해보상제도가 직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무 외 재해까지 넓게 보호하도록 설계된 이유 역시 이러한 해상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부주의만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2)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측은 복어에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망인께서 복어 조리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중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행동에 일부 주의 의무가 부족했던 점은 불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보상을 배제할 정도의 중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망인께서 사망을 감수하거나 고의로 스스로를 해하려 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중은 위와 같이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 사고 전체의 맥락과 어선원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을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짚어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법원은 망인의 과실만을 이유로 보험급여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공단 측의 항소가 기각되어 승소했으며, 유족분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망인의 일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선원 사건은 단순히 사고 순간의 과실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와 치료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해상 환경의 특수성과 관련 법령의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입증해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의뢰인께 불리한 사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승소하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재 보상이 거부되었다 해서 권리 구제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사정이 있거나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주세요. 13000건 이상의 산재 사건 해결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