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변호사｜공장 근로자 손가락 절단 / 사업주 손해배상 방어 400만 원 원심 유지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금형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주로, 예상치 못한 사건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자동 필름 절단기 사용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고,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고는 제품 포장용 필름을 절단하는 자동기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필름이 정상적으로 절단되지 않자 기계 내부에 걸린 필름을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즉시 산재 처리를 진행해 근로자가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갑작스럽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에 막막함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을 조력할 전문가를 찾던 중 많은 산재 해결 경험으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작업 방식과 기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 발생 과정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해당 기계가 일반적인 프레스기나 전단기와 달리 자동화 설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작업자가 지속적으로 위험 부위에 손을 넣어야 하는 구조가 아님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근로자가 위험 부위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스스로 절단 기능을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작업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도 충분히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근로자가 다른 판례들을 제시하며 과실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인정됐다고 주장하자, 마중은 해당 판례들이 현재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사고 이후 근로자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배려를 해왔다는 사실도 소명했습니다.

결국 마중의 치밀한 대응으로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회사가 일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지만, 동시에 사고 발생 경위와 근로자 스스로의 부주의 역시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책임을 25%로 제한했고, 근로자가 청구한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됐고, 의뢰인은 과도한 배상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과 같은 중상해 사고는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항소하며 높은 금액을 청구했을 때, 사업주 홀로 근로자의 과실을 증명하고 부당한 판례를 반박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철저한 분석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자동 필름 절단기의 특성을 분석해 상시 위험 기계가 아님을 증명했고, 근로자가 정상 작업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상대방 판례의 맹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치밀함 덕분에 법원으로부터 사업주 책임 25% 제한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는 예기치 못한 소송에 휘말린 사업주에게도 일터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과도하고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청구로 위기에 처한 사업주의 경영권 방어까지 양측 모두를 깊이 있게 조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산재 소장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산재 독보적 노하우를 가진 마중과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