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6. 09. 09

광진구산재변호사｜일용직 형틀목공 출근길 교통사고 / 산재 승인 및 교통사고합의 성공

재해 당시 나이	60대
직업	형틀목공(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다발성 외상
재해경위	동료 근로자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고 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산재를 신청하셨고, 일용직 특성상 당시 소속 자업장과 근로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 자동차보험 합의 9백만 원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현영 손해사정사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60대 초반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동료 근로자들과 차량을 함께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탑승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진탕을 비롯해 우측 무릎 외측 반달연골 파열과 열상, 발목 인대 손상, 허리·목·어깨 염좌 등 여러 부위의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특히 우측 무릎의 손상이 심해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이후에도 오랜 기간 통원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이 사고를 일반적인 교통사고로만 생각하셨습니다.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다른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셨지만, 보상 절차는 기대만큼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상 문제로 고민을 이어가던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을 단순한 자동차보험 합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보상에 앞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상 전략을 다시 세워 의뢰인께서 놓칠 뻔했던 산재보험 보상까지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의뢰인께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셨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 어느 업체 소속으로 어느 현장에서 근무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오래전 사고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근로관계와 출퇴근 사실을 다시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① 산재 신청 조력

마중은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들을 통해 소속 회사를 확인하고, 회사에 직접 연락해 산재 신청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의료기록과 급여지급명세서, 교통사고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길에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자동차보험 합의

마중의 조력은 산재 승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이 모두 중복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고려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따져야 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부상과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까지 반영해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하나의 보상 과정으로 연결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을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