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 직업 | 버스 운전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기질성 정신장애 |
| 재해경위 | 업무 중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으신 후 인지기능 저하와 정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인정한 장해등급을 수년 뒤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대폭 하향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박상현 파트너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의 버스 운전기사로, 과거 근무를 하시던 중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뇌진탕과 두부손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기질성 정신장애를 겪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감정 조절이 어렵고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었으며, 일상생활조차 가족의 도움 없이는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상태를 인정해 신경정신 장해등급 5급을 부여했고, 척수 장해와 함께 최종적으로 조정 3급 장해등급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해당 등급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공단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뒤, 의뢰인의 장해 상태가 기존에 인정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신경정신 장해는 14급으로 낮추고 최종 장해등급 역시 6급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인정받아 온 권리를 하루아침에 잃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하향 결정에 맞서기 위해,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마중의 도움을 받아 공단의 처분을 반박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께서 장애인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과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마중은 이미 인정된 장해등급을 공단이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① 직함과 실질적 업무 능력의 차이 입증
공단은 의뢰인이 협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마중은 실제 업무 수행 상황을 살펴보며 직함과 실제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주변 인력의 도움 없이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직함만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② 실제 장해 상태 입증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록은 전문적인 정신기능 평가와는 성격이 다르며, 장해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중은 각종 입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연결하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마중은 공단 측 근거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의뢰인과 가족분들의 구체적인 정황과 억울한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며 다각도로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으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인정받았던 장해등급 3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 사건에서 이미 법적인 제소기간을 놓쳤거나, 공단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처분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공단은 의뢰인이 시기를 놓쳐 재청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매몰차게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 장해의 특성은 무시한 채, 의뢰인의 겉으로 보이는 직함과 적성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무리하게 깎아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법리 없이는 공단의 완고한 벽을 깨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행정 편의적인 공단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류 뒤에 가려진 의뢰인의 진짜 일상과 실질적인 고통을 집요하게 증명해 냈고, 결국 항소심까지 공단의 하향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정당한 3급 장해등급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이미 처분이 내려졌거나 시기를 놓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진짜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마중의 진짜 실력입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복잡하고 억울한 산재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마중을 찾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