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 직업 | 철근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소음성 난청 |
| 재해경위 | 약 20년간 철골공으로 근무하며 여러 장비들의 강한 소음에 시속적으로 노출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신 탓에 20년 이상 이어진 소음 노출과 난청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음. |
| 결과 | 산재승인 및 장해등급 14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온 50대 초반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 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오셨고, 이후 주로 철근공으로 일해오셨습니다. 근무 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가공·배치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이어진 소음 노출 환경이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철근 작업을 수행하시는 동안에도 주변에서는 드릴, 그라인더, 철근 절단기, 에어건 등 각종 장비가 사용됐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100db 이상의 강한 소음에 직접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께서는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며 근무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이 점차 저하되셨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으면서, 장기간의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청력 손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에 대해 마중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음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청력이 손상된 경우에는 과거 어느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무 업체가 계속 바뀌고 현장도 달라져 오래전 근무했던 환경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작업환경을 하나씩 확인하며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① 20년의 근무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마중은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20년 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원자로 내부와 지하공간 등 소음이 쉽게 빠져나가지 어려운 곳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드릴, 그라인더 등 각종 소음 장비에 노출된 작업환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② 객관적인 청력검사 자료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장해진단서와 청력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현재의 청력 손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장해 정도가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단순히 의뢰인께서 건설현장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이상의 근무이력과 구체적인 소음 노출 환경, 객관적인 청력검사 결과를 하나씩 연결해 업무와 난청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꼼꼼하게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끈질긴 분석과 입증 끝에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 14급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소음성 난청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현장과 업체가 자주 바뀌어 과거의 작업환경을 확인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오랜 근무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왔지만, 이러한 경력을 하나의 업무 이력으로 정리해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근무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며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흩어져 있던 사실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갔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작은 사실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산재는 오랜 시간 일해온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장해라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자신의 업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산재 특화 마중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