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실족사 / 사실혼 배우자 유족급여 지급 및 민사 손해배상 합의 성공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은 어선에서 근무하던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작업 도중 그물에 걸려 실족사하는 안타까운 사고 를 당했습니다.

의뢰인분과 망인은 과거 협의이혼 절차를 마친 상태였지만, 이후에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 역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고 실제 생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이혼이 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 유족급여와 각종 보상 절차에서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충격 속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결국 법무법인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산재보상뿐 아니라 사실혼 인정, 유족급여 확보, 민사상 권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①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

이혼 이후에도 함께 거주한 사실, 부부로 생활한 정황, 주변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확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민사상 보상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중은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선주 측이 위로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마중은 끈질긴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마중은 사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산재 인정을 받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받았고, 선주 측과의 합의로 위로금 1,500만 원까지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을 합쳐 총 약 2억 6천만 원의 보상 을 얻어 향후 생활과 재기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협의이혼을 마쳐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기가 무척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이혼 후에도 다시 합쳐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절차의 시작조차 막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서류상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 후 함께 거주한 사실과 주변인 진술 등을 꼼꼼히 모아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번복하던 선주 측과도 끝까지 협상하여 민사 위로금 1,5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서류상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려는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서류보다 실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지가 본질 인 만큼, 비슷한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