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 직업 | 기계 보수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
| 재해경위 | 기계 설비 보수 중 볼트가 부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스페어에 어깨를 강타당하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심사청구까지 불승인 처분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30년 경력의 기계 보수 근로자로, 당일 역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부러진 볼트를 제거하기 위해 스패너를 사용하던 재해자께서는 갑작스레 볼트가 부러지면서 강한 충격을 겪으셨습니다. 몸 전체가 강하게 부딪힘과 동시에 스패너에 어깨를 강타당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는 어깨 통증에 이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자 병원을 찾은 재해자께서는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행성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심사청구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없자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믿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퇴행성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재해가 급격한 악화에 미친 영향은 없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었습니다.
최초 신청 당시 처분을 확인해보면 일종의 사고가 의뢰인에게 가했을 충격 자체는 공단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오래전 생긴 변형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염좌는 승인하되 회전근개파열에 대해선 불승인을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 역시 이런 단편적인 접근을 납득할 수 없었던만큼 다음의 4가지로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유사 수행사례에서 착안한 마중만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논리적인 마중의 변론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회전근개파열 산재를 인정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골격계질환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발병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마냥 쉽지 않습니다.
크게 질병성과 사고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누적 영향을 주장할 것인지 또는 외상에 의한 강한 충격 여파를 주장할 것인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신청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기 쉽기에 처음부터 공단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생각해보지 않고 신청을 진행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불승인 처분을 받기 쉽습니다.
상황에 걸맞는 가장 가능성 높은 전략으로 응수하는 일, 지금 13,000+ 수행 경력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