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우울장애 / 사측 책임 물어 산재승인 및 손해배상 1280만 원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로, 장기간 상급자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셨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고, 주말과 휴일에도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를 진단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위해 육아휴직과 휴직을 거친 뒤 업무에 복귀하셨지만, 이전과 같은 근무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보직 해제와 낮은 성과평가 등 불리한 처우를 겪으며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한편, 상급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됐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인정과 손해배상 책임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건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① 산재 신청

산재 신청에서는 의뢰인의 우울증이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나 일시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급자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중은 퇴근 후, 주말·공휴일·심야시간까지 이어진 반복적인 업무 지시 내역을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증상이 발병한 경위를 분석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소송 조력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퇴사할 때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퇴직 시 지급된 지원금에 위로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배상 의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중은 해당 합의가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것일 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급자의 행위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다시 짚어내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마중은 집요하게 사건을 파고들며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이어 진행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상급자와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약 1,28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사실뿐 아니라 괴롭힘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모두 쉽지 않은 사건으로 꼽힙니다. 또한 회사 측이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측의 여러 반박 주장에도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고, 그 결과 산업재해 승인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신청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