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재변호사｜소방관 반월상연골파열 공무상재해 / 선천적 기형 방어 산재 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30대 소방공무원으로, 전국 소방기술경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셨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우수한 소방관들이 출전하는 자리로, 대표 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일반 근무보다 훨씬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표 선수를 목표로 수개월 동안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공기통을 메고 달리는 등 극한의 훈련을 이어가셨습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무릎 통증은 심해졌고, 결국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 판단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셨으나, 인사혁신처는 선천적인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다는 이유로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셨지만 1심에서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산재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훈련 과정과 의료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의 종목 특성과 훈련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공기통을 메고 계단을 오르거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더미를 이동시키는 등, 대회 준비 과정은 일반적인 체력훈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부담을 주는 고강도 훈련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의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부상이 단순한 퇴행성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외상으로 인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과 증상 경과를 종합하여, 반복된 고강도 훈련이 누적되면서 결국 연골판 파열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분께 선천적인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평소 아무런 문제 없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고강도 훈련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과를 종합하면, 공무 수행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위와 같이 사실관계와 의학적 근거, 법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무 수행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입증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고, 의뢰인께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반월상연골판 파열과 같은 무릎 질환은 선천적인 기형이나 퇴행성 변화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나 공무 수행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더라도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나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원판형 연골판 기형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실제로 1심에서도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했는지, 업무의 강도와 증상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중은 훈련 내용과 의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공무 수행이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입증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무상 재해나 산업재해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을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