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재변호사｜경비원 급성심근경색 사망 / 업무 부담, 한랭 노출 입증하여 산재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한 제조공장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던 50대 근로자셨습니다. 약 30년 동안 보안·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현장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져 왔고, 평소에도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팀원들을 관리하고 공장 출입 통제와 순찰 등 보안 업무 전반을 총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망인께서는 출근 후 공장 정문 경비초소 앞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당시 현장은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였습니다. 망인께서는 따뜻한 경비초소 안과 차가운 야외를 반복해서 오가며 입초근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으셨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 심장동맥경화와 관련된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분들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가족이 업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만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심했습니다. 다만 망인께서는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흡연 이력도 있었기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산재신청 단계부터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차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 근무 이력 등 당시 업무 환경과 재해 경위를 다각도로 분석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축적한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법인 마중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시 한번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누적 피로, 혹한 속에서 실내와 실외를 반복하는 근무환경, 보안팀장으로서의 관리 책임과 정신적 부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존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주치의의 감정 결과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한랭 노출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이고, 수십 년간 이어진 교대근무가 심혈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 산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흡연력 등 기존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의학적 근거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중이 망인의 실제 업무 시간을 다시 분석하고, 장기간 이어진 교대 근무와 혹한의 작업환경 등을 다각도로 조사했습니다. 또한 관련 진술과 의학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과로 산재, 근무시간뿐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업무부담이 작업환경 등에 따라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를 고민하고 있지만, 기존 질환으로 인해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입증 방법은 모두 다르며,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중은 산재신청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입증전략을 마련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