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
|---|---|
| 직업 | 조선소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중지 절단 및 압궤손상 |
| 재해경위 | 작업을 방해하던 자재를 옮기던 중 자재가 쓰러지며 손가락이 협착·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가 먼저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지소진 부대표변호사, 정재훈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조선소에서 마킹사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였습니다.
마킹사는 선박 블록 위에 각종 부재의 위치와 작업 구간을 표시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킹 작업은 이후 용접과 절단, 조립 등 모든 공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넓은 철판과 무거운 자재가 뒤섞인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항상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사고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킹을 해야 할 위치에 대형 자재가 놓여 있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셨습니다. 자재를 발로 밀어도 움직이지 않자 손으로 조심스럽게 옮기려 했고, 그 순간 자재를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튕겨 나가면서 무거운 자재가 쓰러졌습니다. 결국 오른손 중지가 자재와 철판 사이에 협착되면서 일부가 절단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했고, 치료가 종료된 뒤에는 장해등급 14급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사고 직후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와의 차액을 반환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가락 일부를 잃고 후유장해까지 남은 산재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송까지 제기되자 의뢰인께서는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고, 산업재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처음 대화 당시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다만 회사의 청구만 막아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방어 전략에서 나아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묻는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회사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당시 사실상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손가락 절단 범위가 비교적 크지 않아 손해배상액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이 자재를 직접 옮기려 한 행동에 있었던 만큼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사고 당시 작업환경과 조선소 공정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법원은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반환 요구를 막아내고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먼저 근로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가락 일부를 잃고 후유장해까지 남은 상황에서 다시 소송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더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작업 과정에 있었다는 점, 손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데 적지 않은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주의 책임을 끝까지 밝혀냈으며, 의뢰인이 부당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산업재해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이후 회사와의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산업재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중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