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직업 | 환경회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대퇴부 절단 |
| 재해경위 | 굴뚝 청소 업무를 하던 중, 굴뚝에 고여있던 석회가 우측 다리를 강타하여 우측 대퇴부 절단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금 1억 9000만원 지급 |
| 이 사건 담당자 | 이영주 변호사, 김다원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의뢰인은 50대의 한 환경회사 근로자이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중, 의뢰인분께서는 굴뚝 청소를 지시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업무 지시를 받고 굴뚝을 청소하시던 중,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굴뚝 내에 쌓여 있던 석회가 의뢰인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 다리를 다치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안타깝게도 우측 대퇴부를 절단하게 되셨고 장해 4급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는 업무상재해임이 명확했기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후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사고로 더 이상 해당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양급여 지급 종결 후에는 장해 4급에 해당되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 및 장해연금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해당 산재로 인해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금액(병원비, 의족 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의뢰인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민형사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분의 사건 당시 나이는 50대로, 10년 이상 충분히 더 근로하실 수 있는 나이셨습니다. 그러나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대퇴부 절단으로 인한 의족, 그에 대한 병원비 등 의뢰인분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족의 경우, 한 쪽당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초기 합의금으로 1억 초반의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산재손해배상을 통해 의뢰인이 보다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장해등급 4급을 받았다는 점과 함께 노동능력 상실률, 가동기한 등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요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근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충분히 관리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주의 관리상 문제가 해당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산재손해배상 사건에서 필요한 손해 항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당초 사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제시된 1억 초반의 금액보다 5500만원 높은 1억 9000만원의 산재손해배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업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향후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합의 과정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억 9000만원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합의 과정에서 사업주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 규모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협의를 진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아직 충분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대퇴부 절단이라는 큰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된 의뢰인. 사건 종료 후 의뢰인분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마중과 함께 되면서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결과가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모두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순간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정확한 손해 검토가 중요합니다. 산재 이후 손해배상 문제는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산재손해배상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마중만의 사건 대응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방문해주시면 정성껏 마중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