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사건 개요
직업
마트 정육코너 직원
재해 정도
손목 절단
- 전완부 심부열상 및 압궤손상 등
- 손목터널증후군
- 척골신경 병변
- 요골신경 병변
- 다발신경병증 진단 등
RESPONSE
특이사항
- 근무 시작한지 삼 일도 안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안전관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장해등급 문제로 연락주셨으나, 손해배상까지 감안하셔서 마중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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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
약 9천만원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마트에서 근무하며 손목이 절단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재해자께서는 치료를 하시며 백방으로 알아보셨고,
장해등급을 좀 더 잘 받기 위해,
그리고 산재 외 보상을 더 청구하기 위해,
산재 특화 마중에 산재 승인 이후의 업무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중은 장해등급 책정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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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과 손해배상청구를 알아보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장해등급과 손해배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대리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RESPONSE
①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주겠다는 브로커를 조심하세요.
한 때, 공단 직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유로 대대적인 징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뒷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로커들에게 중간 돈을 받고 산재 결과를 좋게 봐주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고, 이는
명백하게 불법
입니다.
장해등급을 이유로 접근하는 브로커를 주의하세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여 일어나는 형사 처벌 및 환수처분 등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줍니다.
산재 업무 대리는 노무사와 변호사만이 가능하며
마중은 납득 불가능하게 낮게 받은 장해등급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마중은 납득 불가능하게 낮게 받은 장해등급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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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까지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PONSE
② 손해배상까지 생각하신다면 산재변호사에 위임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 성공사례처럼 1) 장해등급을 받으셨고, 2) 회사의 과실이 큰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로, 노무사에게 장해등급 등 산재 업무를 위임하신다면 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명하게, 산재 처리까지 잘 해주는
산재 특화 마중에 위임하신다면 산재 신청부터 장해등급, 손해배상소송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 특화 마중에 위임하신다면 산재 신청부터 장해등급, 손해배상소송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부터 손해배상까지 마중에 의뢰하셨고,
김용준 대표변호사님의 진두지휘 하에 :^)
RESULT
사건 결과
장해등급을 제외하고도 약 9천만원에 이르는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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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