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 직업 | 벌목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벌목 작업 중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깔림사고로 질식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은 근재 외 별도 합의금 지급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 2억 6천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정현영 부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40대 후반 일용직 벌목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사측의 지시 하에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동료들과 떨어져 작업하던 망인께서는 나무에 깔린채로 발견되셨습니다. 홀로 분리되어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졌던 망인께서는 외상성 두경부 손상 및 질식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업 중 일어난 사고라는 상황은 명확했기에 산재는 이견이 없었으나 합의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던 유족분들께서는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자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았고 긴 상담 끝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재보험 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까지 받기 위해선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손해배상,
합의를 두고 사측의 협조가 원활하다면 한결 빠른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측은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지급할테니 그외 추가 보상은 더이상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단지 보상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측이었지만 관리 감독 없이 홀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만큼 합의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도 있었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① 그만큼 마중만의 산재손해배상 노하우를 활용해 사건 초기부터 사측에 지속 압박을 가하며 근재보험 보상을 지급받을 최적의 타이밍을 탐색했습니다.
② 완고했던 사측을 강경하게 설득함으로써 근재보험과 별개의 합의금을 제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③ 유족분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신속 정확하게 합의에 임한 끝에 합당한 보상에 도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산재 손해배상에 정통한 마중의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의 협력 체제로, 마침내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근재보험으로 1억 8천 / 사측으로부터 추가 8천만 원을 지급받아 총 2억 6천만 원의 보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신청은 혼자 할 수 있더라도 산재 합의는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이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업주와 재해자 및 유족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마냥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칫 상대의 입장에 끌려가면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기에 산재 손해배상 청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과실 입증부터 정확한 손해 산정까지 반박할 수 없게 해낼 수 있어야 하죠.
보험사와 사측을 상대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더이상 을이 되지 않도록,
마중이 13,000+ 수행 경험으로 쌓은 독보적 노하우로 여러분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