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경추 추간판탈출증 |
| 재해경위 | 약 20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및 도장 업무를 수행하며 목을 숙이거나 젖히고 비트는 자세의 반복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은 목 부담 자세의 빈도와 작업 강도가 낮아 신체 누적 부담이 크지 않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
| 결과 | 1, 2심 모두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재훈 수석변호사, 김위정 고문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 자동차 제조공장에 입사해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시며 부품 조립과 도장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자동차 생산라인의 업무는 같은 동작을 한두 번 반복하는 작업과는 달랐습니다.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맡은 공정을 끝내야 하셨고, 같은 작업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립부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고, 도장부에서는 차량 안쪽으로 몸을 넣어 부품을 확인하거나 작업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고, 고개를 돌리는 등 부담을 주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요구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의뢰인의 목에는 부담이 쌓였고, 결국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업무에서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의 빈도와 작업 강도가 높지 않아 신체에 누적된 부담이 크지않다고 판단해 불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업무가 실제로 목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오랜 기간 누적된 작업 부담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 마중과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관건은 20년 넘게 이어진 자동차 생산라인 업무가 의뢰인의 목 질환을 유발했는지였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께서 힘든 일을 오래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 자세와 신체 부담이 쌓인 과정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① 작업 현장 분석 및 신체 부담 입증
마중은 공정 자료와 생산량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작업 자세와 반복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 8시간 동안 컨베이어 라인에서 일하며 약 1.7kg의 공구를 사용했습니다. 좁은 차체 내부로 상체를 넣거나 목을 비틀고, 팔을 어깨 위로 올려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작업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동작이 하루 수백 번씩, 20년 넘게 반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정 작업 하나만 보면 부담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간 누적된 신체적 부담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의료기록 검토 및 인과관계 정리
마중은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법원 감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반복된 작업이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실제 작업 환경을 비교 분석하여 20년간 쌓인 업무 부담이 목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국 마중은 현장의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의료기록을 객관적으로 연결해, 장기간 반복된 업무가 의뢰인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했음을 명확히 입증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설득 결과 법원은 20년 넘게 반복된 생산라인 업무가 의뢰인의 목에 부담을 주었고,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 판단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승소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쎄서는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업무상 질병 사건은 사고처럼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여러 공정을 거친 근로자의 경우, 어느 한 작업만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기 어렵고 작업환경과 근무기간, 반복 정도, 신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나이나 퇴행성 변화와 같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 업무와 질병의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흩어져 있던 작업 내용과 의료기록, 감정 결과를 하나씩 연결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그 일이 내 몸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를 제대로 찾아내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랜 기간의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지만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도 어떤 자료를 살펴보고 어떻게 사실관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마중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