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산재변호사｜기계조작 근로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 손해배상 8500만 원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를 다루던 40대 근로자셨습니다. 작업 중 고속 절단기로 목재를 재단하던 도중, 완전히 멈추지 않은 톱날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손에 압궤 손상, 손가락뼈와 손목 부위 골절, 혈관·신경 파열, 힘줄 손상까지 동반하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이후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고 장해등급 8급까지 인정받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뒤에도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손이 스치기만 해도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피부색이 변하며 손이 붓는 등 신체적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움직임도 크게 제한되었고, 이러한 생활은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며 정신적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추가 상병 신청을 시도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법적·의학적 쟁점이 복잡해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공단은 의뢰인의 통증이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상태가 '진단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① 주치의 소견 확보

먼저, 오랜 기간 의뢰인을 직접 진료해 온 주치의의 정밀한 소견을 확보하여 공단 자문의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손 사진 자료를 통해 변색, 손톱 변화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을 정리했습니다. 진단 기준, 영상 자료, 판례, 주치의 소견을 하나의 구조로 엮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소송 조력

산재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회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절단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해당 기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정밀하고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의뢰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측의 안전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약 8,500만 원의 추가 보상을 확보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통증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힘은 증거와 논리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 사건에서 그 원칙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결정과 회사의 책임 회피 시도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소견·사진 자료·판례·기계 구조 분석을 치밀하게 엮어내어 설득력 있는 입증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재요양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추가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상병이나 재요양의 경우 공단은 더욱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마중과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