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20대 후반 |
직업 | 대리운전 기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
재해경위 | 다음 콜을 잡기 위해 킥보드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의식을 잃었던 사고로부터 한달 이상 지난 시점에 찾아오셨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김민지 선임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20대 대리운전 기사로, 운전을 마친 후 다음 콜을 잡고자 이동중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킥보드를 타던 재해자께서는 순식간에 넘어져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될 당시 재해자분의 상태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의사 소통 조차 쉽지 않았던 재해자께서는 뇌출혈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으나 산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재해자께서는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언뜻 보기엔 넘어짐 사고와 그로인한 뇌출혈 발병 같았던 이번 사건,
그러나 공단은 산재 신청 시 업무상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만큼 발병 경위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재해 당시 의식을 잃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 하셨을 뿐더러 외상의 흔적이 없어 어떤 방향으로 신청에 나설 것인지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마중과 함께 ① 넘어짐 사고와 뇌출혈, 둘 사이의 선후 관계를 낱낱이 살핀 후 ② 의뢰인의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고 ③ 타당한 인과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논리를 정립함으로써 세심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사고와 상병 사이의 관계가 모호한 상황이었음에도 공단으로부터 뇌출혈 산재 승인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기억의 빈틈을 만든 의식 상실이 사고에 의한 것인지, 뇌출혈에 의한 것인지 확실히 알기 어려웠기에 사건의 방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인과관계 정립을 해냈다는데에 있습니다.
실제로 명확히 산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론 사인미상산재, 원인불명재해, 의문사처럼 근거가 부족하거나 인과관계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도 적지 않은데요.
비전문가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포인트, 산재 전문가 마중의 지혜와 함께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마중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