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재변호사｜미싱사 방아쇠수지 근골격계질환 / 업무 부담·연관성 입증하여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미싱사로, 20년 가까이 재봉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봉제업 노동자들에게 손은 곧 생계 수단이었고, 의뢰인 역시 하루 종일 원단을 잡고, 당기고, 고정하며 반복적인 손동작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침구류 제조 현장에서 대형 시트와 커버류를 다루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일반 의류 봉제보다 훨씬 큰 원단을 반복적으로 다뤄야 했고, 재봉 과정에서 손가락에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졌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누적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손 저림이나 피로로 여겼지만, 점차 손가락이 붓고 움직일 때마다 걸리는 듯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우측 제3·4·5수지 방아쇠 손가락, 힘줄염, 원발성 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직전에도 허리 부위 상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환인데 이번에도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이 크셨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답답함 속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중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 핵심은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작업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손가락에 어떤 힘이 가해졌는지, 반복 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왜 해당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같은 업무로 인한 허리 질환 산재 신청이 불승인된 이력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신체 부위별로 어떤 방식으로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와 손가락은 사용 방식과 부담의 양상이 다르며, 특히 미싱 작업은 손과 손가락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작업량을 정리하여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손과 손가락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조기 출근, 연장 근무, 주말 근무까지 이어져 단기간의 무리가 아닌 장기간 누적된 손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업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여, 단순 반복적 업무가 아니라 손가락 힘줄에 지속적이고 강한 부담을 주는 작업임을 시각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으로 공단은 의뢰인의 손가락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통상 손가락 부위 근골격계 질환은 비교적 짧은 요양 기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무려 10개월의 요양 기간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약 2,700만 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14급 장해 판정을 통해 약 700만 원의 장해급여까지 확보하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허리 질환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 역시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작업 환경과 실제 작업량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손가락에 반복적·지속적으로 강한 부담이 가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치밀한 준비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를 바꿔, 공단으로부터 손가락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는 그만큼 까다롭고, 디테일한 입증 과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나 업무상 질병 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2,000건 이상의 성공사례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마중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