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 직업 | 배달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압박골절 |
| 재해경위 |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젖은 흙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최초 요양은 승인되었지만, 후유장해가 남았고 '영구적 척추 장해'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장해등급 10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조일권 부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60대 초반의 배달기사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젖은 흙길에서 미끄러져 제3요추 압박골절이라는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오히려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척추는 사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척추뼈가 눌려 주저앉은 변형이 남아 노동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의뢰인께서는 산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수소문했고, 결국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마중은 사건의 경과와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함께 산재 장해등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단순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학적 자료와 법적 기준을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장해 인정의 근거를 설계했습니다.
1) 의료자료 중심 사건 정리
장해를 입증할 때는 주관적인 진술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핵심입니다. 마중은 재해자의 CT 검사 결과와 장해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척추의 변형 정도를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압박률 48%' 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워, 척추의 구조적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장해등급 기준에 맞춘 법리 구성
아무리 부상 정도가 심하더라도 법적인 심사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장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척추 손상 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어떤 장해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뒤,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마중은 의료 소견을 근거로 사건을 구조적 변형 지속 → 기능 회복 한계 → 노동능력 상실 → 장해등급 해당 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공단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학 자료를 재배치하여, 의뢰인의 부상이 산재보험법상 명백한 장해급여 지급 대상임을 강력하게 입증해 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산재 장해등급 10급을 인정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장해보상일시금 약 1,500만 원을 지급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 승인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해등급 인정 단계에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자료와 법적 기준을 정교하게 결합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구조적 변형이나 기능 회복의 한계와 같은 세부 요소를 놓치면 장해 인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근로자가 혼자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롭고, 작은 실수 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마중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학적 자료 입증과 장해등급 기준 검토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결국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사고 이후 삶의 안정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장해급여 청구나 업무상 질병 인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 보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