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뇌출혈, 경추골절, 척수손상, 전신마비 |
| 재해경위 | 프레스기 작업 중 기계사고로 머리와 목을 다치면서 전신마비를 겪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이 지속 합의금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 총 3억 7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김용섭 부장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산재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프레스기 작업 중이던 재해자께서 기계에 머리와 목 부위를 다치게 되면서 골절 및 뇌출혈을 비롯해 상당한 부상을 겪게 되셨습니다.
특히 사고의 후유증으로 신체마비 상태에 이른 재해자분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봐도 무방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식사는 가능했으나 도저히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재해자분의 회복 가능성도 그리 긍정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는데엔 문제가 없었지만 산재 승인만으로 평생의 요양비를 감당하기엔 어렵다 느낀 가족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산재 손해사정사까지 보유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재사고에서 비롯된 기나긴 요양 생활의 시작, 실제로 산재만으로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받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야 비로소 완전한 보상이 가능해지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신마비는 룰론 호흡 기능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재해자분의 상황을 생각하면 최대한의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했으나 사측은 지속 합의금 감액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후유장애와 장기간의 돌봄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의 편에 서 있는 마중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기에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시적인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간병과 생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손해 라는 점을 고려해, 합의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처한 현실과 향후 부담을 외면한 채 지급 여력만을 기준으로 보상 규모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맹렬하게 피력했습니다.
③
특히 동시에 여러 보상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향후 권리 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 한줄 한줄에 심혈을 기울이며 보상 간 중복 범위를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자칫 합의를 넘어 소송까지 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상대를 설득하여 합의로 끝내겠다는 마중의 결심답게, 이 사건 마침내 합의로 원하는 보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그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재 합의를 다뤄온 마중의 전문가 조력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손해배상 청구로 약 3억 7천의 추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는 사고를 당한 직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미래까지 고려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 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사측과의 의견 대립,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다 보면 상대의 입장에 휘말려 받아야 할 보상 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에
부담스럽더라도 적어도 합의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하는 이유, 모든 산업재해 합의 사안들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변호사+손해사정사 체계로 사건의 완전한 종결까지 저희가 든든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