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재변호사｜제조업 근로자 오른발 절단 / 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1억 24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 제조업체 생산관리 근로자로, 입사한 지 약 한 달 만에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께서는 공장 내에서 나일론 원료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업 장소에는 압출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원료 투입구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오른발이 회전하고 있던 스크류블레이드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오른발에 심각한 으깸 손상과 절단상, 3도 화상 등을 입게 되셨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의뢰인께서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셨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뒤에도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후유증이 컸고, 결국 오른발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께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했고, 장해등급 8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만으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고로 노동능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근로와 취업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업주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사업주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근거로 사업주의 책임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범위도 다투었습니다.

마중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이 끼일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과 업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의뢰인의 부주의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사고 이후 진행된 형사절차에서도 사업주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형사절차의 진행 경과까지 함께 살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1억 2,4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으로 모두 보전되지 않았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사건은 사고 순간과 그 이후의 과정이 어렵습니다.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치료와 장해로 인한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마중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끝까지 살피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산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해결이 막막할수록 사건 초기부터 저희 마중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