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
|---|---|
| 직업 | 비계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사현장에서 비계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시던 중 약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현장책임자와 회사는 배상책임 자체를 부인하고, 사고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소송 승소, 총 1억 6천만 원 확보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변호사, 배정범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의 건설현장 일용직 비계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훼손된 비계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 날 비바람이 예상되면서 비계가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넘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장 책임자는 망인께 비계 주변을 둘러싼 천막, 즉 가림막에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내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망인께서 약 7m 높이의 비계 위로 직접 올라가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신 뒤 비계에 올라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셨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공사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고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이미 비계 아래로 추락한 상태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아 산재 승인은 받을 수 있었지만, 유족분들께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동시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워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유족분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현장책임자와 회사 측은 망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유족분들이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만큼, 사고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각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형사소송
마중은 사고 당시의 작업 과정과 현장 상황, 안전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살펴 현장책임자와 회사 측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소송
형사절차 이후에는 현장책임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과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를 검토하고, 상대방 측의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유족분들이 형사절차부터 민사소송까지 복잡한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진행 과정을 함께 살피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고의 책임관계뿐 아니라 유족분들이 처한 상황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족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주장과 조력으로 유족분들은 형사절차에서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서도 회사로부터 1억 원, 현장책임자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민·형사 절차를 합쳐 총 1억 6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이 이후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대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가지 절차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확인하고 유족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중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유족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재와 형사, 민사 문제를 함께 다뤄온 법무법인 마중이 사건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고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