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재변호사｜조경업무 근로자 전복사고 사망 / 근로자성 입증, 행정소송 전 재판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약 17년 동안 묘지 조성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 셨습니다. 평소에는 사무실에 출근해 상담과 견적 업무를 담당하셨고, 공사 현장에서는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묘지 조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장에서 잔디와 물 등을 운반기계에 싣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유족분들은 개인적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발주자와 직접 공사를 계약했고 과거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주로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한 사업장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근로계약이 없고 개인사업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결국 유족분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다시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망인과 유족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는 망인이 현장에서 일부 작업을 총괄하거나 견적을 산출했다는 이유로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장기간 근무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동료들의 진술서를 하나하나 확보했으며 발주 과정과 공사 계약 방식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실제 사업 운영 구조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 개인사업자 등록 사실만으로 현재까지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이미 수년 전 개인사업을 폐업했고, 이후에는 장기간 사업장의 지휘 아래 일용 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마중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며,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입증으로 법원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든 단계에서 마중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긴 시간 이어진 소송 끝에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권리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로자성이 부정된 산재 사건은 유족분들이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개인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 형태와 사업주와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근로자성을 끝까지 부인하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다양한 증거와 자료들을 면밀히 확보하고, 망인의 실제 근무 형태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모든 심급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재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성이나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산업재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억울하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유족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