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재변호사｜철골공 추락사 / 원청 책임·일시수입 인정 산재 손해배상 1억 5천만 원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 철골공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셨습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서 철골 지붕 위 용접 작업을 마친 뒤 아래로 내려오던 과정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장간막 동정맥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사고 발생 약 3주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은 큰 슬픔 속에서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바로잡고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산재는 승인됐지만, 사측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망인의 희생과 유족들분이 입은 피해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셧고, 마중은 사고 경위와 책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의 책임까지 함께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청업체 대표의 책임만 인정받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관리·감독한 원청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승소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는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투었고, 원청 회사는 자신은 단순히 공사를 도급한 사업주에 불과할 뿐 하청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원청, 하청 손해배상 책임 입증

마중은 먼저 하청업체 대표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한 작업방법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건 기록과 형사사건 자료, 현장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원청 회사 역시 단순히 공사를 맡긴 도급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업주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일실수입 인정 및 손해배상금 산정

마중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도 망인이 단순 일용근로자가 아닌 전문 철골공으로 근무해 왔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철골공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근거를 치밀하게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사고 원인부터 원청의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르기까지 쟁점별로 치밀한 입증과 법리 구성을 통해 유족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의 적극적인 주장과 치밀한 입증 결과,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직업을 전문 철골공으로 인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족들은 총 약 1억 5,262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산재 승인을 받더라도, 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경위와 형사사건 자료, 현장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직업과 일실수입 산정 근거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며 유족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산업재해는 산재 보상으로 모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 관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사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산업재해와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