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
|---|---|
| 직업 | 소방공무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괴롭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
| 결과 |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20대 신입 소방관이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망인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직장 생활은 오래 지나지 않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망인은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이는 신입 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통상적인 지도나 업무상 질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상급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망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거운 장비로 발등을 찍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는 평소에도 망인께 거친 말을 하고, 작은 실수를 트집 잡아 필요 이상으로 심하게 질책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망인께서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소방관으로서 직무상 우월한 위치에 있던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망인께서는 임용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족분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이 아닌, 가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망인과 같은 일을 겪는 신입 소방관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유족분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순직신청과 향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자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함께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중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순직인정만 받으면 되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유족분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① 순직 신청 조력
망인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순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이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개인적 문제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에도 대비했습니다. 망인께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사회생활, 또는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급자의 괴롭힘 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소송 조력
마중은 앞선 순직 신청 단계부터 확보하고 정리해 온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명백히 넘었다는 점을 다시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괴롭힘이 일회적 행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과 거친 언행, 반복적인 과도한 질책이 계속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입 소방관이었던 망인께 상당한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중은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단호하게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유족분들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으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꼼꼼하고 치밀한 조력 끝에 망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망인의 죽음이 순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가해자로부터 약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유족분들이 가족을 잃은 직후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순직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체 절차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순직신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겪었던 업무상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피고,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순직 인정 이후 필요한 법적 절차까지 고려하여 유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으실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향하는 소방공무원이 정작 자신의 일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한 일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모든 과정을 감당하지 마세요. 마중은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유족분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