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재변호사｜설비 근로자 곤돌라 추락 사망 / 원청 책임 물어 산재 승인 및 손해배상 합의 4억 원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60대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근로자로,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 작업에 투입되셨습니다. 당시 다른 업체의 페인트 보수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곤돌라 조작이 가능한 망인이 함께 탑승해 장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곤돌라가 약 24m 상공에서 갑자기 멈추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망인과 동료 작업자는 구조를 기다리며 약 2시간 동안 공중에 고립된 상태로 버텼지만, 결국 곤돌라를 지탱하던 한쪽 와이어가 이탈하면서 장비가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망인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서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현장은 여러 업체가 동시에 관리하고 있어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고, 산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산재 인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원청 측은 처음에 1억 원 수준의 제한적인 보상을 제시하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망인과 유족분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① 원청 책임 주장 및 압박
망인 소속 엘리베이터 회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 주체인 원청 역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당시 자료와 현장 정황을 종합 분석해 각 주체의 관리 책임을 정리했고, 원청 측에는 사고 예방 의무 위반 가능성과 향후 민형사상 분쟁 확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② 유족 입장 고려
유족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법원 판결 시 예상 금액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유족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1억 원대 초반 수준이었던 원청의 제안 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이후에도 마중은 수차례 협상과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원청 측과 2억 원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끈질긴 협상으로 유족분들은 산재 승인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해자가 소속된 하청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던 원청으로부터도 협상을 통해 배상액을 두 배 이상 증액시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총 4억 원의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산재 인정 문제를 넘어, 원청과 하청의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원청 측이 강경한 태도로 제한적인 배상안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자료 분석과 강도 높은 협상을 이어가며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유족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재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끝까지 조력하여 원청과 하청으로부터 총 4억 원의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책임 구조와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고인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계신다면, 중대재해 합의 및 소송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중이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