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차원을 넘어 산업재해로 생계가 흔들릴 때,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죠.

실제로 산재유족급여에 관한 무수히 많은 판결들을 살펴보면 '지급되는 형식에도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유족급여 종류는 크게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2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인만큼 기본 원칙은 연금이 맞습니다.

다만 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유족측의 사정으로 일시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반은 연금 / 반은 일시금 형태로도 지급이 이뤄지는데요.

만약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수급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 자격자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차액일시금 방식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차액일시금 산정 방식
① 이미 지급한 연금액 ÷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② 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일수의 합이 1300일 미만인 경우
→ 미치지 못하는 일수 × 수급자격 상실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

무엇보다, 이러한 산재유족급여는 지급에 우선순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청구 전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까다로운 공단의 기조에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함이 크실텐데요.

실제 저희가 불승인 처분을 뒤집은 사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의 과로사 승인 기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활용함으로써 산재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승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췌장암 조기 발견 및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던 상황에 최초 산재가 미친 영향을 입증하여 승소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