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ung Law ㅣ Occupational injury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사업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초기 대응의 모든 것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로, 산업현장 내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심 쟁점이 되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는 안전관리자 및 사업주 나아가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 대응을 망설이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형량 및 법적 대응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비로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변호 중요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 무료 상담 바로가기 →
1. 업무상과실치사 정의와 산업 현장의 대표 사례
특히 산재 유의 직군을 기준으로 실태를 살펴봤을 때, 산업현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 주요 재해 유형 |
|---|---|
건설 현장 | 부실 시공 및 안전고지 미이행으로 인한 추락·낙하물·붕괴 사고 등 |
제조 업체 | 기계 장비 관리 소홀 및 작업장 끼임, 절단 사고 등 |
운송·물류 | 시야 확보 불능 및 차량 정비 불량에 따른 업무중 교통사고 등 |
2.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연루 시 적용되는 형법 제268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과실치사 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는?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 부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대상은 현장 내 안전관리자, 가해자, 원청 및 하청 사업주 등이 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의 핵심은 [ 얼마나 재해 예방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 여부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측 및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②최근 사업주의 책임 강화 기조에 따라 중처법 적용까지 꾸준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타당한 방어권 행사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재 사업주 대응, 핵심 놓치지 마세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핵심 대응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 과실 입증: 사업주가 안전 교육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기록(매일 작성한 체크리스트, 사진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노하우 없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 합의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를 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Majung Law ㅣ Occupational injury
업무상과실치사, 잘하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완전한 돌파구가 보입니다
산재 특화 마중은 산재, 손해배상, 형사, 노동,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단 하나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미 다수의 건설, 제조 현장 사망 사고에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단순 사고 수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안전 매뉴얼 수립까지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산업재해 형사합의 및 변호, 진정한 전문가와 마중과 함께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편하게 마중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268조에 의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