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산재 근무 중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승인과 보상 '여기서' 시작하세요!

 

택배기사산재,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가장 많이 겪는 재해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중교통사고입니다.

근무 중 겪은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게 마땅함에도 마중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 분께서는 막막한 불승인 상황에 놓이셨었는데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한지 생각도 못했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과연 20년 동안 퀵서비스 택배 배달을 진행하신 재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났고

산재 특화 마중은 어떻게 택배기사산재 승인과 보상을 도와드렸는지 그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택배기사산재(1) 혹시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계신가요? [확인🔍]

 

택배기사산재, 빠르게 배달하려던 망인께 일어난 교통사고의 전말

 

" 합의를 이정도에 임해도 되는 걸까요? 산재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생계까지 걱정해야하니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

어느 날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 택배기사산재로 세상을 떠난 퀵서비스 택배 기사분의 유족이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오토바이를 몰며 택배를 처리하던 망인께서는 그날 역시 신속하게 배달을 진행하려 하셨는데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본래 유족분들께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로 조언을 구하려 오셨다가 마중이 설명드린 산재 가능성을 듣고 해당 절차까지 일임해주시게 된 것이었죠.

⚖️ 택배기사산재, 업무중교통사고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확인🔍]

 

택배기사산재, 마중은 이렇게 '승인'과 '보상'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추가적으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눈 마중은 산재신청과 민형사합의 2가지 부분에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에 중점을 둔 택배기사산재 신청

배달기사·택배기사 직종의 경우, 업무상재해 신청을 진행하면 근로자성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다수 기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개인사업자 등록 때문이죠.

그러나 근로자성에서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닌 '근로의 실질'이기 때문에 마중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 평소 망인의 통화 및 문자 내역
* 망인의 10년치 소득 및 사측의 사업 소득 내역
* 근무 중인 업체 외 다른 업체와는 일한 적이 없다는 사실
* 일어난 근무중사고는 사측 지시를 따르던 도중 발생했다는 사실 등

마중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피력하며 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사측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의뢰인의 택배기사산재는 반드시 승인 되어야함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2)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형사합의 진행

다음으로, 의뢰인께서 처음 마중에 찾아오셨던 계기인 민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받으신 제안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측에서 제안한 형사합의금은 합당한 정도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이번 업무상재해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기에 마중은 과실 없음에 따른 합의금 상향 및 이번 사고로 의뢰인께서 겪게 되신 생계적 곤란을 강조하며 최초 제시안 보다 50% 상향된 합의금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유족보상금 및 교통사고 산재 중복 보상 기준 확인하기 [확인🔍]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업무상재해 승인과 보상, 재해자 및 유족분들이 가진 권리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렇듯 산재와 교통사고 마중의 주력 분야가 얽힌 만큼 마중이 확실한 조력을 펼친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택배기사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근무중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음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받으신 약 1억에 가까운 보험금 외에도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7천 5백만 원의 형사합의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산재라는 개념 자체는 널리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처럼 '이런 경우도 산재가 가능한가?' 확신이 들지 않아 시도해보시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하면 0% 해보면 50% 라는 말처럼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가진 정당한 권리인 산재 승인과 보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흘려보내기엔 너무나 아쉽죠.

이번 사건의 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산재 보상까지 얻게 되면서 의뢰인께서 처하신 생계적 곤란 해결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듯 될지 안 될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잘 모르겠다면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가능성 판단을 들어봐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와 연관된 산재 유형의 경우, 어떻게 중복 보상을 줄이냐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쪽으로 최대 보상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 중 30%만 보상 받을 것인지, 전체 손해의 100%를 초과해 120%까지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를 결정하는 건 사건을 수행하는 전문가의 역량과 노하우이기에 산재와 교통사고에 모두 정통한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후회없는 결정이 되실 거라고 겸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산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앓지 마시고 마중을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