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산재 승인과 보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이나 공장, 창고, 설비 작업장 등에서는 사다리나 작업발판, 비계, 지붕, 개구부 주변에서 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락사고는 골절이나 척추손상, 두부손상처럼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락사고산재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와 작업장에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는지 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락사고산재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검토할 수 있으며, 업무 준비나 마무리 등 업무에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작업발판이나 비계에서 추락한 경우
높은 위치에서 설비 설치나 해체, 도장, 용접, 조립 등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거나 작업발판이 불안정해 추락한 경우입니다.

② 사다리를 이용하다 떨어진 경우
사다리를 이용해 물건을 정리하거나 시설물을 점검·수리하던 중 균형을 잃고 떨어진 사고도 실제 작업내용과 사고 경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③ 지붕이나 개구부 주변에서 추락한 경우
채광창, 지붕, 바닥 개구부 주변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다 떨어진 경우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방호조치가 있었는지 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방호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④ 작업 준비나 정리 과정에서 추락한 경우
본 작업뿐만 아니라 작업을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동이나 정리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산재가 안 되나요?

추락사고가 발생한 뒤 회사에서 안전대나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사고 여부가 곧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① 보호장비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사업주가 안전대를 지급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살펴봅니다.

②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가 있었는지
안전대가 지급되었더라도 이를 체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없었다면 실제 추락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이 적절했는지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덮개 등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락 방지 지침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④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작업 방식이 이루어졌는지
근로자 개인의 행동만 따로 보기보다 회사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했는지 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추락사고산재 어떤 보상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추락사고는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장해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까지 전체 보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면 치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척추손상이나 관절 기능 제한, 신경손상 등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기능의 제한이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④ 사업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추락사고산재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추락사고산재는 사고 현장의 상태가 이후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추락사고산재, 산재보상과 사고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부상에 대한 치료와 산재신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중하고 장해가 남거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외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제3자의 책임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명확한 작업에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추락방지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사고 전 안전관리 상태와 작업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는 중요한 안전조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추락사고산재 사건에서 사고 현장과 작업지시, 안전조치 자료, 진료기록과 장해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재신청부터 장해급여, 유족급여, 손해배상 및 산재 불승인 이후의 불복 절차까지 사건의 상황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산재신청이나 장해보상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회사에서 근로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