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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뉴스보도 기사산재2026. 11. 16

[매일노동뉴스] 법무법인 마중 / 18년간 일한 70대 조리 노동자의 돌연사, 법원 “산재” / 김용준 변호사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주 평균 57시간 넘게 근무 후 심정지 … 법원 “고령일수

※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 산재 산업재해 김용준 변호사 승소사례



한 주 평균 57시간 넘게 근무 후 심정지 … 법원 “고령일수록 같은 일도 부담 커”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097

​한 주 평균 57시간 넘게 일하다 출근 직전 심정지로 숨진 70대 식당 조리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식당에서 18년간 일해왔다는 점을 들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법원은 고령일수록 같은 일이라도 몸에 주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루 휴식시간 30분, 공단은 인과관계 부정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조리 노동자 A씨(사망 당시 77세)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A씨는 경기도 여주시의 한 한식당에서 약 18년 동안 재료 손질과 음식 조리를 전담해 왔다. 그런데 2024년 11월19일 오전 7시50분께 출근을 준비하던 중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일을 장시간 이어오다 만성 과로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노동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공단도 발병 전 1주·4주·12주 모두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주가 낸 근무시간 조사표와 유족이 낸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을 57시간45분으로 산정했다.

​고용노동부의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본다. A씨는 하루 휴식시간도 30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는 점심시간 1시간을 쉬었다고 주장했지만 질병판정위는 식당 일의 특성상 점심시간이 온전히 보장되기 어렵다며 30분만 휴게시간으로 인정했다.

​하루만 쉰 채 25일 근무, 법원 “육체적 강도 높아”

​재판부는 노동 강도에도 주목했다. A씨는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가량 식당에 머물렀다. 특히 숨지기 직전인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13일 연속 일하고 하루만 쉰 뒤 다시 12일 연속 근무했다. 식당 사장 역시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었고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식당 업무 특징에 대해 재판부는 “조리 업무가 장시간 서서 반복적으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손님의 주문량에 따라 업무강도와 작업속도가 결정되는 특성상 근로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 감정의도 식당 조리업무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일로 평가했다

​“휴게시간 보장되지 않은 장시간·고강도 업무”

​A씨가 18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으니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공단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예비능력과 피로회복 능력이 점차 저하되므로,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의 역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하는 업무는 고령자에게 심혈관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발병 전 약 4주간 휴일이 3일로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앓았던 점도 산재 인정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했다.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정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면서도 A씨의 기저질환은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지기 전날까지 특별한 제한 없이 정상근무한 점을 들어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이번 사건은 기저질환이 있는 만 77세의 고령 근로자가 약 18년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장시간·고강도의 조리 업무와 잦은 연속근무로 인한 만성 과로가 심정지를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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