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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산재(과로자살)/해외근무중자살/업무상자살 산재 신청 승인

성공사례

자살산재(과로자살)/해외근무중자살/업무상자살 산재 신청 승인

 

마중에는 업무상 자살(과로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마중의 성공사례를 통한 자살사건의 산재승인과정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살의 산재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살에 이르게 된 정황이 업무 때문임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에 업무의 이유가 가장 컸음을 밝히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입증하기에 너무나도 까다롭고 복잡하며 승인받기가 어려운 사건이기에 사건을 흔쾌히 맡으려는 사무실도 없다고 합니다.

마중에서 산재승인 성공시킨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해자의 가족분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신 상태였지만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난 후에 더욱 막막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마중은 망인과 유가족의 편에서 그의 책임감과 아픔을 공감했고
결국, 업무상 자살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한국의 반도체 중소기업에 근무 하던 중, 10여년전 중국으로 발령이 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법인의 법인장으로 승진하여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망인은 중국 법인장으로 승진한 후에 지나친 연장·휴일 근무, 잦은 비행과 출장, 과중한 업무상 책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을 겪었습니다.

재해가 있던 날이었던 토요일에도 근무를 위해 출근하였는데, 누적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에게는 중국인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한국에 계시는 망인의 형제분께서 이미 산재신청(유족급여신청)을 한 상태였지만, 자료를 첨부하는 것 외에는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않고 막막했기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우선 법인장인 망인이 한국에서 4대보험이 처리되었고,  한국에서 퇴직금 수령한점 등에 미루어 산재신청적격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또한 망인에게는 기초정신질환이 없었기에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질환 추정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살 산재 신청 1. 유족 및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자살산재신청은 재해자의 재해 이전 발자취를 좇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족과 재해자의 지인분들, 직장동료분들께 재해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나올지 모르기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으도록 합니다.  이번 사건도 중국에 계시는 망인의 아내분 등의 증언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지인과 가족들께 토로했던 내용을 토대로 약 100여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작성,제출 되었습니다.

자살 산재 신청 2. 재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재해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이 사건의 쟁점을 잡아 주장하였습니다.

1)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망인은 중국으로 파견된 이후 부터 중국 전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나치게 잦은 비행출장(1년에 90회 이상)과 연장 및 휴일 근로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매일 집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9시 이전에 돌아온 적이 없었고  주말에도 항상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야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망인은 어린딸들이 너무 보고싶고, 가족 걱정이 많이 된다며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많이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동료과 나눈 대화내용, 항공사 이용 내역서, 여권스탬프,  회사동료의 진술 녹취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고 증거자료로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과 심각한 자금난 등으로 인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법인장으로 승진했을 때부터 법인은 자금난으로 직원들의 월급,출장경비도 지급 못하던 상황이 되었고, 망인이 개인경비를 지출하고 자금을 빌려 올 정도였습니다. 엔지니어였던 망인이 회사의 운영과 관리까지 담당하게 되어 오는 스트레스와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어려움도 망인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습니다.

2)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

망인은 불면증 및 우울증상, 원형 탈모 증상 또한 겪었습니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고 주변 지인들에게 우울감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마중은 망인이 사건이 있던 당일에도 토요일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재해가 업무상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은 경위서를 매우 축약한 내용으로,  간단해보이지만 실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재해자의견서 정리하고  논리정연하며 설득력있게 구성하는 것.

 

유사 사건을 수백여건 진행해 본 고난도의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결코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마중의 역할일 것입니다.

자살 산재 신청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 공단에서 이 자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게 되는 단계입니다.

재해자의 참석 유무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판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중의 경우 자살, 중재해, 유족사건은 변호사가 질판위를 직접 참석합니다.

이번 사건도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질판위에 참석하셨고,  자살과 업무연관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오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쉽지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번 사건,

기다림 끝에 결국 유족급여가 승인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사건 진행 도중 망인의 회사가 마중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불승인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중은 처음부터 불승인 후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사건을 진행했기에 큰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살 산재 신청은 사랑했던 가족의 뒤를 좇아야하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업무상 자살자의 수에 비해 산재신청 수가 매우 저조한 이유이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이번 산재 승인을 통해 망인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 사건이 끝난 후 유족분들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믿고 의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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