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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자살산재 신청 승인 / 마중이기에 가능했던 승인사례

성공사례

또 한번의 자살산재 신청 승인 / 마중이기에 가능했던 승인사례

 

 

마중에는 유난히 자살의 산재인정에 대한 상담이 꾸준히 많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살사건도 많습니다.

자살 사건의 경우에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사건에 비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승인받기가 어렵고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사무소 마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해 변호사님들과 직원들 모두 남겨진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첫 상담을 주셨을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다들 진행을 말리는 상황이라고 말씀주셨습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산재신청,소송 등 끝까지 해보고싶었지만 재해자가 다니던 기업은 대기업이었고 편견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던 것 입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셨고, 1년정도의 기다림끝에 결국 산재승인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승인소식을 듣고 의뢰인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셨던 대표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마중이기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심스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회사를 옮기고 업무가 바뀌면서 스트레스가 심하셨다고 합니다.

담당 업무는 ‘신축 아파트 하자관리’업무 였는데 시설결함 및 건축물의 하자를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또 해결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자민원업무이다보니 업무에서오는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었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업무수행에서 오는 어려움에 야근과 주말근무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잘 하지 못한상태로 일이 넘어와

해결하는 과정에서 괜한 욕설을 듣는 일까지 생겼고, 그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결국 일에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기지못하고 절망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유족 및 관계자 인터뷰/자료수집

 

자살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자가 어떻게 업무상 자살로 내몰렸는지를 입증‘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망인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중의 자살 산재신청은 유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에서 시작합니다.

유족 그리고 주위 분들께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후 실마리를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번사건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를 위해 야근 중에 주고받은 힘든 심경을 토로했던 메시지,

동료근로자에게 힘듦을 호소했던 기록,

그리고 업무 처리 중에 들었던 욕설이 담긴 녹취록,

끊임없이 계속되던 민원처리 통화 내역들이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2. 재해 경위서 작성

 

15장정도로 작성된 재해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ㄱ.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

 

– 각종민원으로 인한 반복적인 야근 그리고 민원인의 평일 근무에 맞추어 본인은 주말에 현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 원할한 일처리를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입주민에게 수시로 전화,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하자에 대한 입주자들은 모든 불만을 직원들에게 표출 하였습니다.

망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며 항상 성실했고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직 후 극도의 우울감으로 정신과진료 까지도 받게 됩니다.

ㄴ. 퇴사를 할 수 없는 상황

– 재해자는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이 일의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퇴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ㄷ. 극심한 업무 압박감

– 반복되는 불만과 요구사항에도 본인의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재해자는 건물하자에 대해 시공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공문을 받고 원인파악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들은 재해자의견서로 작성되었고, 소중한 증거자료들과 묶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습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자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계시겠지만 마중에 의뢰주신 사건의 질병판정위원회는 마중의 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이번 질판위는 마중의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해주셨습니다.

 

마중은 공단을 설득하기 위해 위의 과정들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진행한 이번 자살산재신청은 위와같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의뢰인께서는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대 젊은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유가 업무에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 입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한해 1만여명의 자살자 중에 업무상 이유가 관여 되었을 경우는 약 40%이릅니다.

그러나 자살을 산재로 신청하는 경우는 100여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중이 한달에도 수차례 만나게 되는 이 유족분들은 주변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살산재신청은 생각보다 승인률이 높습니다.

어려움이 추단되는 상황과 남겨진 증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장한다면 업무가 자살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마중은 망인의 억울함을 달래며 유족의 슬픔을 헤아려 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싶습니다.

마중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살의 흐름 그리고 주장해야 할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법원을 설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살이 어떻게 산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주변의 시선과 사회의 편견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내어 마중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신 이 사건의 의뢰인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산재인정이 유족분들께 조금의 위로라도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가로 의뢰해주신 손해배상소송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인정은 명예회복’이라는 말을 떠올려보며 오늘의 성공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2,3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사건 분류
사건 제목
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이승훈 사무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산재형사
민형사합의 성공
  • 김용준 대표변호사
  • 박윤서 국장
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 고현장 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