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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산재 신청 승인 성공 (높은 산업재해의 벽)

성공사례

자살 산재 신청 승인 성공 (높은 산업재해의 벽)

자살 산재 신청 승인 성공 (높은 산업재해의 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저희는 법률사무소이고, 얼마 없는 산업재해재 특화 법률사무실이다보니 아무래도 “어렵고 까다롭고 무겁고 진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산업재해 신청 및 소송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실에서 15년 넘게 산재 신청을 해오시던 저희 산재 사무장님께서는 처음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 깜짝 놀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사 사무실에서는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들만 수두룩하냐!

전국의 어려운 산업재해 사건들은 마중 에 다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사무실 모든 직원들은

항상 긴장태세로 일을 하고,

맡은 일 하나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대합니다.

오랫만에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해서 입니다.

지난 달, 자살 산재의 승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할까 말아야할까 고민을 했지만,

또다른 억울한 유족들께서도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포스팅합니다.

 


이 사건은 재해자와 유족 보호를 위해,

그리고 관련 업종에 업무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각색, 일부 비공개합니다.


 

사건경위

 

재해자께서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야하는 직종에 계셨습니다.

늘 시간에 쫓겼고, 조급한 마음에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잦은 업무다보니, 회사에서도 이런 저런 규칙을 만들어 근로자들을 통제했습니다.

해당 직종 근로자들께서는

회사 내부의 지나친 규칙과 시간 엄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께서 한 번 작은 사고를 냈고,

회사에서는 징계성 처분으로 동료 근로자들이 회피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회피 업무를 맡은 이후로 재해자께서는 정신 질환이 급격이 악화되었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하다’, ‘손이 떨린다’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중간중간 실수를 했습니다.

재해자는 항상 긴장상태로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그렇게 1년 여간 회피 업무를 도맡던 중,

재해자께서 결국 작은 사고를 또 냈습니다.

회사에서 큰 질타를 받았고 징계와 질책을 두려워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졌고, 판단력을 상실하였고,

출근을 하겠다고 집을 나섰으나,

절망 끝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였습니다.

 

유족께서 이 사건을 의뢰하셨을 때,

상담을 진행하셨던 대표 변호사님은

슬픔의 늪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남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함께 억장이 무너지셨던 것입니다.

 

자살을 산재로 신청하는 것

 

아시다시피 “자살 산재”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자살에 이른 정황이 업무 때문인 것이 명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사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이유가 가장 컸음을 밝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담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안맡는다고 거부를 해요..”

왜그럴까요?

대부분 승인받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마중의 변호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업무 공지 중 일부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대표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훈 아래

마중의 모든 변호사님들,

모든 직원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재해자의 아픔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 1. 유족 및 관계자 인터뷰

특히 자살 산재를 신청할 때면, 재해자의 발자취를 좇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께 그리고 재해자의 주변 분들께, 재해자와 관련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사 사업주 및 관계자였습니다.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해자와 마중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철저한 준비로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 2. 재해경위서 제출

법률사무소 마중은 이번 사건 신청 시

16장에 이르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재해경위서에서는

재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상황, 경위, 심리적인 변화 등이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재해자 또는 유족께서는

‘왜 이 내용은 빼고 제출하나요?’

‘제가 한 말을 허투로 들은 것이 아닌가요?’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마’중이 변명을 하자면,

재해 경위서에 재해자 삶의 모든 것을 넣는다면

오히려 승인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재해 경위서의 순서를 정하고,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업무 입니다.

따라서 유족, 재해자께 양해를 구하고

재해 경위서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작성하곤 한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참석

 

자살 산재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가 열립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이하 질판위) 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단 산하기구 입니다.

 

질판위가 열리고 난 후 결과처리 과정. 공단은 질병 산업재해의 경우 질판위의 결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공단에서 ‘자살 산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재해자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마중 사건의 경우,

중재해, 유족 사건은 마.중의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쉽지 않은 판단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요즈음 대부분의 사건들이 공단의 처리 지연으로

많이 밀려있어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다림끝에….

산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이

유가족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자살 산재는 가족의 흔적을 쫓아야하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업무에 있었다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조금은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중간 법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 맡기지 않으셨더라면,

신청절차 자체를 포기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우연치않게 마중에 찾아오시고,

마중과 함께 진행하셨던 점이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길고 긴 논쟁 끝에 얻은 결과라

믿고 기다려주신 유족들께 감사했습니다.

사건 담당구성원

압도적 1600건 산재행정사건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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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사건 담당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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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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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솔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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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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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원 변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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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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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산재신청승인
  • 김용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