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조선소 취부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골절 |
| 재해경위 | 크레인으로 옮기던 약 1.5톤의 철판이 이탈하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원청과 하청은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결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위정 고문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의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 취부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취부공은 선박의 자재나 구조물을 설계도에 맞춰 정확한 위치에 고정·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직종으로, 무거운 철판과 각종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형 철판을 적치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약 1.5\~1.7톤에 달하는 철판을 크레인으로 들어 이동시키던 과정에서 철판을 고정하고 있던 클램프가 시간차를 두고 잇따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철판이 의뢰인을 덮쳤고, 의뢰인께서는 막 용접을 마쳐 뜨겁게 달궈진 철판 아래에 깔린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견뎌야 하셨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필사적으로 철판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이미 늑골 여러 개가 골절되고 오른쪽 견갑골과 상완골이 심하게 부러졌으며 기흉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응급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어깨에는 영구적인 운동 제한이 남았고, 결국 이전처럼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결국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경제활동도 중단되면서 생계까지 어려워졌고, 가족 모두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마중은 사고 원인과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원청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책임을 제한하려 했고, 하청업체 역시 자신의 과실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중은 회사 측의 책임 부인을 반박하기 위해 사고 당시 현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작업환경, 클램프 사용 상태, 작업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량물 작업 전 위험성 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번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사고 이후 장기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영구적인 운동장해가 남아 더 이상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점을 객관적인 의료기록과 장해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일실수입과 장해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며 의뢰인께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께 5,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원청과 하청이 모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재해자 혼자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작업환경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 원인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줄이려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사고 현장 자료와 관련 법령, 의료기록 등을 꼼꼼히 분석해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손해배상을 거절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약 13,000건의 풍부한 산업재해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