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 직업 |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팔 압궤손상 및 다발성 골절 |
| 재해경위 | 롤러 기계 작업 중 동료 근로자가 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해 오른팔이 말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특이사항 |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고 충분한 보상을 이끌어내는 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 성공 1억 8천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예솔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으로, 사고 당시 입사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수습 기간 근로자셨습니다. 매일 다루는 기계가 달라 작업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인조가죽 공정에 사용되는 롤러기계를 다른 근로자와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해당 작업은 두 사람이 롤러 양쪽에서 원단을 잡아 고정한 뒤 한 사람이 기계를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계를 작동하기 전, 상대 작업자의 손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어 쪽을 담당하던 근로자가 의뢰인의 손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했고, 그 순간 의뢰인의 오른팔이 롤러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우측 전완부 압궤손상과 요골·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다발성 근육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이후에도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물건을 쥐는 동작에 큰 제한이 남았고, 인공 인대 삽입 수술까지 받으며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야 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형사상 절차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복잡한 절차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고, 마중은 의뢰인과 함께 손해배상 및 관련 절차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 진행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최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손해배상과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불송치 결정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① 불송치 이후에도 책임 입증을 위한 대응 지속
마중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사고 당시 안전교육 여부와 롤러기계의 방호장치 등 작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추가 위임을 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사소송 자료를 활용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 고소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불리했던 상황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② 적극적인 형사합의 합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신체감정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마중은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되면서 상대방에게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협상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금과 합의 대상, 처벌불원 조건 등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단순히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합의를 필요로 하는 시점과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세밀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민·형사 합의를 완료하셨습니다.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거나 별도의 신체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께서도 최종 합의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주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최초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까지 내려져 상대방의 책임을 다시 입증해야 했고,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부담과 장기간의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최초 수사 결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환경과 안전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불송치 이후 대응 방향까지 안내했습니다. 나아가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되자 이를 민사 합의의 중요한 협상 요소로 활용해 신체감정 없이 총 1억 8천만 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은 사고 경위와 근로자의 과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장해와 손해액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와 민·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산재 이후 손해배상이나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을 많이 보유한 마중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