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산재변호사｜하청업체 근로자 파쇄기 수리 중 끼임사고사망 /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재 형사변호 성공

1. 의뢰인 상황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끼임 사망 사고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공장 내 파쇄기 수리 작업을 하고 있던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당시 파쇄기 입구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자 파쇄기 옆에 놓여있던 크레인의 집게를 옮겨 달라 공장장에게 요구한 망인께서는 마저 작업에 매진하셨습니다.

문제는 수리 작업 중 작동하지 않아야 할 파쇄기가 가동되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집게와 파쇄기 전원 버튼이 가까이 있었고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망인이 기계를 살펴보는 와중에 공장장이 요청받은 버튼을 잘못 누르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었고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것 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내 사망사고로 산업재해치사에 해당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을 맡겼던 원청, 도급받은 하청, 사업주, 관리감독 공장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절실하게 형사변호가 필요했기에 산업재해 처리에 일가견이 있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측의 책임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이러한 시류를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은 역시 사측이 감당해야할 안전관리의무 준수 여부였습니다.

수리 작업 전 전원 차단 등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 물론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안전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모든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는 전략적 변론에 나섰습니다.

① 사고 발생 시점에 근거해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고 특성 주장

② 고의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게 아니라 제도가 정착하기 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서서히 갖춰가고 있었다는 점 피력

③ 사고 후 유족측에 지속적인 사과와 보상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상황 강조

무엇보다 원·하청이 얽힌 사안에서 마중만의 노하우로 과실이 구조적 책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사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 노력한 사측을 위해 마중 역시 최선을 다해 대리한 결과

법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외 징역 등 처벌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업재해사망사고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은 물론이고 사업주 측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재해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은 확대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시 훨씬 가중된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 및 금전적 손해는 이루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형사변호는 안위를 지키기 위해, 특히 원청과 하청 등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취하는 건 당연하고

유족들과 사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조율은 다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한 이번 사건처럼

산재 특화 마중의 현명한 해결책과 함께할 때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대응할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만큼 지금 바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