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산재변호사｜광업소 근로자 폐암 치료 중 사망 / 공단의 심장질환 주장 뒤집고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 광업소 근로자로, 근무 중 폐암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시작하셨습니다.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으시며 치료에 전념하셨으나, 이후 폐암이 재발하여 추가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반복되는 폐렴 끝에 결국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가족 곁을 떠나셨습니다.

유족분들은 이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폐암의 재발과 그 치료 과정에서의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인 폐암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 돌연사'로 추정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지급 통보에 억울함을 느끼신 유족분들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망인의 폐암 재발 경위와 방사선 치료 과정,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적 악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요양 중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과 기존에 승인받은 업무상 질병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의료기록을 통한 사망 경위 재구성

마중은 망인의 전체 치료 과정과 의무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망인께서는 폐암 재발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으며, 이후 방사선 폐렴과 폐섬유화, 기관지 분비물 증가 등 심각한 합병증을 앓으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증상이 단순한 개별 질환이 아니라, 폐암 재발 및 치료 과정에서 발병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임을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공단의 심장 돌연사 주장 반박 및 법원 감정 확보

근로복지공단은 망인께서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돌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외형적인 사망 정황만으로 사인을 단정하는 공단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법원에 전문적인 진료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로부터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중은 단지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장 질환이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나타난 망인의 신체 변화가 기존 업무상 질병인 폐암과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인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조력 결과,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인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비로소 망인의 요양 중 사망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아, 정당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사망까지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질병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마중은 유족분들이 혼자서는 정리하기 어려운 망인의 치료 과정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마중은 끝까지 사건을 놓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산재 문제는 처음부터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마중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