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산재변호사｜30년 경력 용접공 손목 인대파열 불승인 / 신체부담 업무로 재신청 거쳐 근골격계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30년 정도 용접 업무를 수행하신 베테랑 용접공이셨습니다.

평소처럼 작업에 매진하던 어느 날, 왼쪽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재해자께서는 '좌측 손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업무 중 겪은 극심한 통증이다보니 사고라 생각했던 재해자께서는 곧장 혼자서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를 납득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재해자께서는 마중을 찾아오셨고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제시한 마중의 방안을 신뢰하신 의뢰인께서는 그렇게 마중의 손을 잡기로 결심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마중은 ' 이 사건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 중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끼다 보면 사고로 인한 급성 통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근골격계질환은 대부분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만큼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용접 업무의 누적 부담을 적극 주장해보는 게 낫다 판단하에 마중은 재신청 절차에 나섰습니다.

1) 한번의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구체적인 손목 움직임 자세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2) 일일 업무량 및 강도를 파악하고 동료분들의 진술을 적극 확보하여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특히 손목을 돌리는 자세와 인대파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자세한 입증에 나섰습니다.

4) 30년이라는 긴 시간은 명백히 신체 부담 업무의 누적 영향이라 볼만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사업주의 소극적인 협조 태도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마중만의 노하우를 적재적소 발휘함으로써 어려움을 해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인과관계를 견고하게 보완한 마중의 특화된 조력 끝에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근골격계질환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한번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하니 공단으로부터 한번에 인정받은 것처럼 그만큼 산재는 왜 업무상재해인지 공단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게 핵심인 절차입니다.

즉, 같은 사안이더라도 노하우가 있다면 불승인을 승인으로 바꾸는 과정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불승인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송만이 정답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접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재신청 각각의 이의제기 방법 중 사안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별하는 법, 그 방법을 아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만큼 불승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