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반도체 엔지니어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
| 재해경위 | 미국 출장 중 숙소 헬스장에서 운동 후 휴식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택근무가 많아 실제 업무 시간을 제대로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는 50대 초반의 반도체 공장 엔지니어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테스트, 고객사 응대까지 책임지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해외 본사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 맡았기에 늘 긴장과 책임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사 지원을 위해 한 달간 미국 출장이 배정되었고, 출국 전후로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휴식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한 망인께서는 곧장 교육 일정을 소화해야 할 만큼 일정이 바빴고 틈틈이 운동하려던 망인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던 망인이었기에, 유족들은 이번 사망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최근의 과중한 업무와 과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억울함을 풀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마중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망인은 사건 발생 전 재택근무 비중이 높아 명확한 출퇴근 기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자료를 추적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출장 중에도 국내외 업무 요청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기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가족 메시지에서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이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신체적 한계를 동시에 겪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은 망인의 개인적인 질환으로만 볼 수 없으며, 마중은 이를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주장과 자료 제출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재택근무로 인한 기록 공백 등 불리한 요소가 겹쳐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노트북 사용 기록, 메일·메신저 내역, 가족 대화 등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와 재해 직전 출장 업무 부담 속에서 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성이 뒷받침된다면 산재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철저한 근로시간 산정과 과로 입증을 통해 재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산재 인정을 필요로 하신다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